법령 선박직원법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세월호 사건〉[공2015하,1915]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 시행령 선원법 선원법 시행령 수난구호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996년
3.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누15872 판결
[견책처분취소][공1997.1.1.(25),109] 견책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령 유선및도선사업법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4.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도1998 판결
[선박직원법위반][집37(2)형,714;공1989.9.1.(855),1263]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안전법시행령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령 해운업법 1988년
5. 청주지법 1988. 9. 28. 선고 88노4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선박직원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486] 선박직원법위반피고사건 선박안전법시행령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